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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부작용 발생 시 환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제약회사의 책임 면제'와 관련, 정부와 제약회사가 부작용 면책 방침을 모호하게 정립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고의적 위법행위 △GMP 기준(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위반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제약 회사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제약회사들과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백신 부작용 피해자는 △예방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관련성을 법원에서 입증해야 하는 기존의 절차 외에 △부작용의 원인이 '제약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또한 △만약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다시 복지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불명확한 면책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행법(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손해배상 전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현재 보상 신청 인용률이 45%에 불과해 적지 않은 사람들은 '배상'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피해자에게 과중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복지부가 제약회사의 책임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미 MK헬스 기자 lsmclick@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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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덤태기 쓰던지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은 면역증강제라는 것을 써서 많은 양을 만들지만 그 면역증강제 때문에 접종후 통증이나 접종후 발열과 같은 부작용이 아니라 이상증상이 그냥 만든 것 보다는 무척이나 많이 생길것이라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이러한 환자들의 불편이나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덤태기는 병원이나 의사가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접종가격이 5000원이랍니다. 쩝 세금을 빼고 나면 또 접종 경비를 빼고 나면 환자 한명당 2000-3000의 비용으로 접종을 하라는 것인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주 많은 환자들이 몰릴 것이고 그러한 환자 몰림 현상은 결국에 접종 사고를 불러오기 쉬울 것인데 말이죠

저비용 구조 많은 것을 얻으려는 복지 당국의 계산이 틀리지 않아서 아무런 문제나 의료 사고 없이 이번 접종 시즌이 넘어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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