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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풀루라는 이름의 전염병이 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은 분위기로 여러 매체에서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WHO신종플루 사이트를 (http://www.who.int/csr/en/)  리뷰하면서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데 요즘 들어 마치 협박하는 듯한 내용으로 많은 내용의 기사들이 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찬찬히 읽다보면 한결 같이 대국민 협박용 기사일 뿐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주로 사람을 보내는 시대에 이러한 거대한 전염병 Pandemic (H1N1) 2009 시기에 의사가 할 수 있는 말은 손 열심히 씻어야 한다라는 것이 대답이라니 정말 한심한 제자신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산도 없는 정부, 무책임한 행정당국, 등떠밀리는 의료계, 그 와중에 이익을 볼려고 하는 여러 대체의학 회사들...또한 백신이나 치료제를 구걸하듯이 전세계를 돌아 다니면서 구하고 있는 복지부 장관을 보면서 OECD에 가입한 국가 인지...마치 총체적인 난국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세계 OECD 가입 국가중에 복지 예산이 가장 적은 멕시코 다음으로 밑에 꼴찌를 달리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런 일들이 벌어 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여실하게 들어나게 되네요

-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그대로 들어냄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 경험하는 국가적인 방어체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 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과정을 보면 처음 발생해서 보건소 위주의 공공의료 체계의 방어가 실패하니까 (마치 그 약을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할 수 없고 욕먹기 싫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대비를 민간의료병원에 거점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떠 넘겨 버리고 실제로 얼마전부터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신종 플루에 대한 모든 예산지원을 삭감해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의가 오거나 환자가 오면 거점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멘트만 하는 형편입니다.

그럼 거점 병원의 상황은 어떤지...

지금까지 모든 약이나 검사 그리고 정보도 보건소 위주의 공공의료로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뭐 뉴스에 듣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 거의 같은 강도의 정보만 가지고 있었지요....그런데 어느날 그 환자들이 자기 병원으로 떠밀려 오게 되는 것이 하루만에 결정이 나서 그렇게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럼 그 거창한 이름의 거점 병원에서 정말 신종독감이 의심이 되는 환자가 와서 확진을 위해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할려고 하면 그러한 것이 가능할까요....? 어느날 갑자기 말입니다.

먼저 검사에 대한 모든 통제가 국가에서 이루어 지게 됩니다. 설사 거점병원에서 검사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검사에 대한 숫가 심평원에 문의하면 아직 결정된 바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환자가 오면 어떻게던지 해결을 하라고 위임을 했다면 그것이 가능하게 조직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도 어려운 것이 이러한 대규모 전염성 질환인데...아직 협의 된 것이 없다고 하며 검사를 할려면 본인부담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15만원입니다...쩝.. 그리고 이것을 15만원 내고라도 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본인 부담 시킨것은 부당진료니 과잉진료니 욕할 것이 뻔해 보이거던요...

또한 입원이라도 시킬려고 하면 6인실에 환자 1명씩 입원을 시켜야 하는 데 이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3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에서 6인실마다 1명씩 입원을 시킨다면 보통 50-60명정도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병원은 이 신종 풀루가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병원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것은 전형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공공의료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의료계도 큰 문제이지만 공공의료를 맡고 있는 책임 부서의 역활은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동안 보건소는 지역 사회 밀착이니 뭐니 하면서 구청장의 선거운동 예비 캠프의 역활로 비만 운동 등등 만성 질환에 매달려 오면서 정작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대유행 전염병이 닥치니까 손을 떼버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공공의료의 항복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하에서 의료계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정말 가슴아픈 것은 정책적 후진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투자한 구청장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것에서 일부만이라도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다면 그나마 낳았을 터인데..이제 도심형 보건지소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지요 도심형 보건지소의 숫자가 적어서 전국의 보건소들이 손을 놓은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무런 예산대책이나 지원 대책도 없이 민간 의료 기관에 거점 병원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모든 책임을 일반 의사들에게 (공무원 의사가 아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미루고 그 예산을 돌려서라도 전국민이 걱정하지 않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공무원들을 타미플루 강제 생산 명령을 하여서라도 약을 만들 것이니 걱정말라고 하는 실현 불가능한 립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2. 복제약 강제 생산권...

그리고 이어서 얼마전 뉴스에서 복제약 강제 생산권을 발동해서라도 신종플루약을 생산케 할 것이니 걱정말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더 큰일 날 이야기 입니다.

만약에 강제 생산 명령을 하게 해서 이러한 것을 했다고 합시다. 무사히 신종풀루를 이겨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어케 될까요.... 그럼 왜 미국정부는 그렇게 안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신종 플루가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나라는 더 큰 무역 보복이나 배상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고 그 동안 수출 금지되는 다른 물품들 때문에 역시 이러한 강제 실시권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즉 신종플루가 지나간 후에 전국민은 거지가 되는 것이지요....과거에 3억 마늘 수입금지했다가 700억 핸드폰 못판 과거를 들추지 않아도 이러한 특허권약의 복제약의 강제 생산명령은 아주 비 상식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어느 선진 제약회사에서 우리나라에 약을 생산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인기를 얻어야하는 국회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무식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주무 장관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무대책의 결과입니다.

마치는 말

중국에서 SARS를 격으면서 거의 모든 큰병원에서는 열나는 환자들은 위한 격리 진료실과 격리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것을 2001년 겨울 베이징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조금은 허접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빠르고 강제적으로 대처하는 공공의료를 보면서 역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것이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직은 빠를까요..아님 이런 부러움이 기우가 되지 않고 현실이 될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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